법령 상법 제1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202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1.12.29 선고 2020누55383 판결
  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,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가치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〈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7상,847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다31645 판결
  [채권양도절차이행등][공2011하,1627]
   채권양도절차이행
   상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1. 3. 10. 선고 2010나76520 판결
  [채권양도절차이행등][미간행]
   채권양도절차이행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10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0.11.18 선고 2010구합14879 판결
  인터넷 의류사업자의 수입금액형태가 도매업인지 구매대행수수료용역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7. 8. 선고 2009가합144697 판결
  [채권양도절차이행등][미간행]
   채권양도절차이행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
7. 서울중앙지법 2010. 5. 20. 선고 2009가합7616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 항소[각공2010하,103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상법

2008년

8. 대법원 2008.12.11 선고 2006두18652 판결
  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부인 적정여부 등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5다6297 판결
  [채권양도절차이행][공2008하,895]
   채권양도절차이행
  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6년

10. 인천지방법원 2006.11.16 선고 2005구합4278 판결
  위탁매매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06.10.31 선고 2005누22717 판결
  외상매출금・부도어음 대손금 손금부인 적정여부 등[일부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05년

12. 서울행정법원 2005. 10. 13. 선고 2003구합34271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

2004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04. 10. 8. 선고 2003누14996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

1982년

14. 대법원 1982. 2. 23. 선고 81도2619 판결
  [횡령][공1982.5.1.(679),398]
   횡령
   상법 형법